[사설] 좀비기업 쌓이는데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은 3,126개로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14.2%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비중은 약간 줄었지만 2011년 9.35%였던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조사기간인 7년 내내 한계기업에서 못 벗어난 곳도 4곳 중 1곳이나 됐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들의 이익창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계기업 10곳 중 7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 앞으로 더 늘 수는 있어도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계기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2016년 좀비기업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려 쓴 신용공여액은 123조원에 달한다.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 투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정상기업에 갔다면 요긴하게 쓰였을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국내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한계기업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이 0.23% 감소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판이다. 게다가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시중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더 늘어난다면 자칫 금융부실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결단이 필요했던 성동조선은 정부가 눈치만 보다 결국 4조원의 혈세를 날린 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산업 구조 개선도, 자원의 효율적 분배도 불가능하다. 구조조정은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을 키워 정상기업으로 오래 살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옥석부터 분명히 가려야 한다. 정상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고 희망을 엿보는 기업에는 기회를 주는 선택과 집중의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