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통화 평가절화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일 경우 외환주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USTR는 28일(현지시간) 공식 설명자료인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환율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조항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USTR는 한국과의 최근 협상 결과를 △한미 FTA 성과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 △철강 232조 면제 성과로 나눠 소개했다. 이중 환율 합의에 대해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provisions to prohibit competitive devaluation and exchange rate manipulation)하는 양해각서(MOU)가 마무리 중이라고 적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FTA·환율·철강) 세 분야에서의 합의는 독립적이지만 한미 통상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 분야의 협상이 함께 타결된 것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정부에 한미 FTA 결과 발표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은 미국만이 아닌 다자 문제로 양자협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올해 초부터 한미 FTA 재협상에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부인에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소한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외환주권을 포기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떨어지면 총수출은 0.51% 감소한다.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가 한미 FTA와 철강만 공개한 것도 문제다. 전직 통상 분야 고위관계자는 “환율이 워낙 민감해 정부가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USTR가 없는 얘기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