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의 조사 활동을 애초 이달 31일까지 마치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활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연장 기간 내에 조사가 종료된다면 해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댓글사건TF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2010∼2014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고 군 관할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댓글사건 조사TF는 현재 남아 있는 의혹을 계속 조사하고 민간 검찰과 공조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TF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군의 정치관여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해 군이 다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조사TF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펜’이라는 분석팀을 운영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국방부는 과거 대선과 총선 과정 등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정치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조직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