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김기식 강성 이미지 벗으려면 금융혁신 속도내라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강성 이미지 완화에 나섰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식에서 “나를 ‘저승사자’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에게는 “일방적인 규제강화론자로 잘못 알려졌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몰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이는 강경론자라는 세간의 이미지를 씻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는 것은 과거 참여연대에 몸담았던 때와 야당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행적 때문이다.


오해를 기대로 바꾸려면 김 원장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증자 문제는 첫 시험대다. 자본금이 3,500억원에 불과한 케이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면 추가 증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주주 KT가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에 묶여 있고 다른 일부 주주들도 김 원장 내정 소식에 증자 참여를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케이뱅크는 금융산업 혁신 유발자의 역할은커녕 이름뿐인 인터넷은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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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IB)도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 초대형 IB 조건을 갖춘 곳 중 핵심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한 곳뿐이다. 나머지 네 곳은 인가를 받지 못해 3조원이 넘는 거금을 금고에 쌓아두고만 있다.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고 IB의 성장을 막으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금융감독의 한 축인 금감원이 은산분리 완화와 업종 간 칸막이 제거에 발 벗고 나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다. 김 원장이 ‘저승사자’라는 오해를 씻으려면 그 출발점은 금융산업 혁신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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