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 29일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장막 뒤로 퇴장하는 모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라면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땅에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분골쇄신해 나가겠다”면서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그 뜨거운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