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 의도와 거꾸로 가는 청년고용의무제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79.4%로 집계됐다고 고용노동부가 9일 밝혔다. 1년 전에 80.0%였으니 0.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미이행기관은 85개사로 2016년에 비해 3곳이 늘었다. 이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고용 규모도 2016년 1만 9,236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 8,956명으로 300명 가량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셈이다.

특히 정부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실적이 저조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정부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77.1%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은 물론이고 지방 공기업(84.1%)보다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1년 전 정부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82.8%에 이른 반면 미이행률은 17.2%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이행률이 뚝 떨어지고 미이행률은 훌쩍 뛰었다.



청년고용의무제가 현 정부 들어 정책 의도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이렇게 공공기관마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데도 정부·여당은 현재 3%로 규정된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이미 여당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의무고용 비율 상향 법안 20여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악화일로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높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행법에서도 의무고용이 이행되지 않는데 되레 비율을 높이면 결과는 뻔하다. 공공기관이라고 왜 더 고용하고 싶지 않겠느냐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늘리겠는가. 근본 해법은 민간에서 고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청년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을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보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