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해외 전력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합상사나 산업용 전자기업 등이 국제협력은행(JBIC)·일본무역보험(NEXI) 등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발전소를 건설·운영할 경우 외국 자본에 권익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이러한 내용을 미래 투자전략에 포함해 연내 관련 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상사 등은 해외 사업에 출자한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권익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 전력사업에 진출한 상사 등은 지분이나 경영권 등의 권익을 외국 자본에 넘길 수 없었다.
현재 일본의 7개 종합상사는 외국에서 원전 40기분에 해당하는 4,000만㎾에 이르는 발전능력을 가졌으며 마루베니가 1,200만㎾로 가장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기업들의 투자금 회수 부담을 덜어줘 발전사업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발전사업은 안정적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투자비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해외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독일 대표 에너지 기업인 이온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50~70%에 달하는 반면 일본의 J파워는 20%에 그칠 정도로 전력사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신문은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면 그만큼 투자비용 회수가 빨라지고 다른 투자처를 물색할 수 있게 돼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인구 감소로 전력 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왔다. 정부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리스크가 덜어지면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동남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 전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전력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매킨지글로벌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30년간 세계의 인프라 투자액은 57조3,000억달러(약 6경1,110조원)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력은 12조2,000억달러로 도로(16조6,00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