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뒤 진행해 온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 각 부처와 공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적폐청산 수사를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 경각심을 가지라는 춘풍추상(春風秋霜·남을 대할 때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의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서는 전임 정부에서 비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직위와 같은 직위에 있는 현 정부 인사에게 전달됐다. 보고서 안에는 해당 직위 인사가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어떻게 처벌받았는지 등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적폐청산 추진 과정에 일선 공직사회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적폐청산 분위기를 다잡았다. 민정수석실이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공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상 오류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실무직원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를 권고해 논란 있었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