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왼쪽 세번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규제현장 다시보기’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옴부즈만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번째 ‘규제현장 다시 보기’ 간담회가 열렸다. 과거 논의됐던 숨은 규제가 제대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첫 번째 기획회의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옴부즈만을 비롯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등 협동조합과 기업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박 옴부즈만은 “그 동안 현장규제 간담회가 지역별, 분야별로 단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한 규제를 챙겨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흥복 의료기기산업협회 전무는 “지난 2015년 현장소통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용 폐혈액 사용허가’ 기간단축을 건의했고 핵심규제가 개선됐다”며 “옴부즈만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건의 창구가 돼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판로저해 △인증부담 △중복행정 등 총 23개의 다양한 규제·애로가 건의됐다. 박 옴부즈만은 건의된 안건에 대해 심층 검토후 소관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며, 옴부즈만의 존재인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또 “전 부처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종합 정리해 업종 등 기업특성별로 분류하고 모든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안내하는 ‘기업눈높이 규제·제도 알림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