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대기업’ 성향 공익위원으로 채워진 동반성장위

17일 출범하는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익위원에 반(反)대기업 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최근 공개된 4기 동반위 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대기업 인사 8명, 중견기업인 2명, 중소기업인 10명에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30명이다. 공익위원의 경우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 좀 더 활발하게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대·중소기업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익위원 대다수가 대기업에 부정적인 인사들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근 연구위원 등은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활동으로 명성을 얻은 학자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했던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과 차기 중소기업학회장인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친정부 인사들이다.



공익위원 절반 이상이 참여연대(1명)와 대선캠프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인 셈이다. 3기 공익위원들이 한국경영학회 등 분야별 전현직 학회장 출신인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공익위원의 주된 역할은 대·중소기업 위원 사이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런데 4기 위원 중에서는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을 풀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적합업종지정 등 중기에 편향된 결정이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잖아도 동반위가 중기 보호라는 명분에 빠져 대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떠난 중기적합업종에는 외국계만 활개치는 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4기 공익위원들이 반 대기업 성향의 인물로 채워졌으니 동반위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익위원들은 대·중기 중재라는 역할에 충실하라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