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는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답니다. 하지만 3월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 대에 머무는 등 고용상황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나름 평가했다는데요. 경기는 호조를 보인다는데 유독 일자리만큼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 기재부는 알고 있나 궁금하네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단 등을 국회가 강제로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노조 눈에는 이런 잘못된 정책의 후유증은 안보이는 모양이지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거취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 자리에서 펀드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는데요. 이미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금감원장의 발언을 참석자 중 몇 명이나 귀담아 들었을까요.
▲중국 해군이 다음 주 대만해협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이잉원 정권 출범 후 독립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대만과 이를 지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중국 해군의 대만해협 실탄훈련은 2015년 9월 대만 총통선거 직전에 실시 된 이후 처음인데요. 미국은 시리아에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하고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힘자랑을 하겠다니 하늘길·바닷길 안전한 곳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