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위법 신고 포상금, 최초 증거제출자에 지급

앞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했을 때 신고 포상금은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이가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가맹거래법의 세부 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은 신고 또는 제보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처음으로 제출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위반을 한 가맹본부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상금은 공정위가 이를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5월 28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