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블룸버그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석유 가격과 전기료 등을 전면 동결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보조금 경유와 휘발유 및 내수용 석탄 가격, 전기료를 내년까지 동결한다고 밝혔다. 아르찬드라 타하르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5%에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는 가계소비 지출을 진작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도 항공유나 산업용이 아니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류품목 가격은 지금껏 석유업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4분기 에너지보조금으로 전년동기 대비 105.1% 많은 25조3,000억루피아(약 2조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재선 도전 조코위 대통령
선거 의식해 선심성 정책 남발
막대한 부채가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가격 동결은 1년 뒤에 치러질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빈민가정 출신으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개혁정치인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올 초 투쟁민주당(PDI-P) 대선후보로 지명돼 내년 4월17일 대통령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인기영합적 정책이 자칫 인도네시아 경제를 뒷걸음질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에너지 가격 동결로 국영기업의 적자가 불어나면 정부 보조금 지출이 늘어나고 이는 인프라 구축 등 다른 국가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정부 지출의 20%가량을 차지하던 유류보조금을 90% 이상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등 대대적인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 인프라 관련 지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사회 및 인적자본개발 투자를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인 BMI리서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일련의 인기영합적 조치가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