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디테일 관리 숙제 안겨준 ‘北 완전한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긍정적 신호들이 잇따르고 있다. 남북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휴전협정의 공식적인 종식을 보고 싶다”는 발표로,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추진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대 현안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한반도 안보의 3대 주체인 남한·북한·미국이 핵심 의제에 대략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셈이다. 한국전쟁 후 65년간 긴장상태로 있던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완연하다.


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과정을 놓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일괄 타결, 단계 이행’이라는 프로세스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선 폐기 후 보상’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핵 폐기 검증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1년 내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핵 포기 선언 후 폐기까지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 리비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시간을 두고 대가를 바라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직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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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북미수교 같은 조치가 취해진 후에도 그대로 유효한지, 남북이 현재의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화체제로 전환을 추진할지 등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디테일의 악마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자꾸 눈길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러한 난관들을 뚫어야 비로소 성공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남북 정상만 합의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로 돌아갈 수 있다. 단 하나의 불확실성도 생기지 않게 촘촘히 준비하고 남북 정상회담 또는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혹시라도 등장할지 모를 난관에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시없는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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