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GP 모습./연합뉴스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세부 방안에 어떤 것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은 다음달 중 열리는 장성급 회담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남북 국방부 장관 회담을 통해 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0시를 기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앞으로 재개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로를 자극하는 전단지 살포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은 군사당국자 회담을 통해 세부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남북은 선언에서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적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비무장지대는 명칭은 ‘비무장’지대지만 남북 군은 실탄을 장전하고 24시간 경계근무를 서왔다. GP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 완전히 철폐하면 이 같은 일도 사라지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누그러지게 된다. 비무장지대 내 모든 화기와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다만 GP 철수는 남북 군 내부 및 보수세력의 반발, 정전협정과의 관계, 유엔사와의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오랜 기간 논의해온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설치 프로젝트도 논의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평화지대로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남북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고위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