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삼성증권 사태에 국민연금 피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003490) 총수 일가 갑질 사건과 삼성증권 배당 오류 등 국민연금 투자 기업의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에 대해 모든 주식투자 종목을 밝히는 등 지금보다 공개 폭을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에서 국민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금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최근 갑질논란과 유령주식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대한항공과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 위원과 공익위원 등이 대한항공과 삼성증권 사태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명확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으로“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행위와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사건이 회사의 가치에 영향을 주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하락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두 사건 이후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지만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로서 특정 기업의 특정 사건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금운용위는 기금지침 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공개하던 것에서 투자한 전 종목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 시점은 지금처럼 실제 시점보다 6개월 뒤에 공시한다.



국내 채권은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만 공개하던 것에서 전체 발행기관별로 알리기로 했다. 채권 종목으로는 어떤 회사 채권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발행기관(기업)을 공개하면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공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해외채권도 과거에는 투자액 상위 10개 종목만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 종목을 공개한다. 국민연금 투자가 늘고 있는 대체투자도 통계치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국내외 대체 투자금액과 포트폴리오 구성, 유형별 금액과 비중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주식투자 종목은 그 동안 외부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산해 발표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외로 거래되고 기관 투자자가 거래의 주축을 이루는 채권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내역이 처음으로 알려지면 가격이나 투자비중 변동 등 전략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