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여론수렴 과정을 김영란(사진) 전 대법관(서강대 석좌교수)이 이끌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담당할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을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장은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김 전 대법관이 맡게 된다. 김 전 대법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인사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높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주장과 갈등이 있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고 TV토론과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넘기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