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진입규제 완화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거나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가 생길 전망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은행업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케이뱅크·카카카오뱅크의 지난 1년간 성과,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추가 인가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험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소규모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현재 200억원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 원 이하로 낮췄습니다.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의 진입도 허용합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