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과 협의하면서 확인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NLL은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라면서 “(남북)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이고 다시 논의하기 전까지는 NLL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특히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만들겠다”며 “그 과정도 어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아 왔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8일 판문점 선언을 보도하면서 우리측 발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사실상 NLL을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서해 NLL에서의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으나 북측은 기준선으로 NLL 대신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해둔 ‘서해 경비계선’을 고집했다.
김영춘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장밋빛 환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수역 얘기도 과거에 (북측과) 잘 진행이 안 됐다. 먼저 국방장관 중심으로 저쪽(북측)이랑 군사회담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50여 분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연평도 주민들은 불안과 규제 속에 사는 고충을 토로하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업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고 장관들도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귀를 기울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다 결정해서 선물하러 온 건 아니고 무슨 요구를 하시는지 듣고 북한과 얘기할 때 반영하려고 (왔다)”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했다. 성도경 선주협회장은 “연평도 주민들은 전쟁 이후, 2번 연평해전과 피폭으로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산다”며 “야간조업, 유사시 사격훈련 통제 등 많은 규제를 받았다. 규제 완화해주시고 어민들이 힘든 점을 반영해 정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했을 때 타지역의 배가 들어와 조업하면 안 된다는 의견과 NLL 부근 지선어장을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 인근에 해상공원을 조성하는 의견 등이 이어졌다.
박태원 어촌계장은 “군사적 문제만큼은 남북이 모두 절대 무력행위를 안 한다는 전제가 붙고 그다음에 NLL이든 공동해역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은 “정부 입장이 딱 그렇다.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쪽에서는 짧은 시간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보였지만,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밟아야 할 단계, 정치적·군사적 문제를 밟아야 어민들이 안전히 작업할 수 있다”며 “장기적 계획을 위해서는 선행 과정이 먼저”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주민들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이 합의해 남북이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면 자연스레 중국어선이 막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일단 NLL 기준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해소한 뒤 어떻게 조업할 것인지 그런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자 주민 쪽에서는 “세상 바뀐 게 실감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송 장관 등의 연평도 방문은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서해 NLL 평화지대화에 합의한 뒤 이뤄진 남측의 첫 조치다. NLL평화지대화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군사당국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