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간의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학자들은 “혁신성장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 반면 속도가 빠른 소득주도 성장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양극화 해소 정책은 속도를 내는 데 비해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규제개혁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J노믹스의 전환’을 요구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혁신정책의 큰 그림이 아직 안 보인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와 부실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룬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개혁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기조발제를 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써 단시간에 일자리를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규제 개혁 등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일자리 정책이 ‘퍼주기’라는 비판에 대해 “지금은 실업난을 그대로 뒀다가는 불이 더 크게 번질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