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회복세에 있다지만 고용은 부진하고 반도체 외 뚜렷한 성장 산업이 안 보입니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도한 노동 규제와 노동경직화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후진 기어를 넣는 꼴입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시급합니다.”
10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가 문재인 정부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쏟아진 경제학자들의 쓴소리다.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말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기존 정책 틀에 갇혀있지 말고 개선이 필요하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개혁 없이 미래 없다”…노동·규제 개혁 시급=발표자로 나선 김현욱 KDI(한국경제개발원) 연구위원은 “취업 계수가 낮은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 위주로 경제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고용과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회복세가 ‘불안한 성장’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제 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경쟁력을 잃은 산업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 △서비스업 진입·영업 규제 개편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 요구도 이어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과도한 노동규제, 경직화 정책은 일자리 정책에 부정적”이라면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관치 문제, 천편일률적인 교육 등도 개혁을 서둘러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은 OK…속도는 조절해야=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속도 조절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상현 인천대 교수는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고 산입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선거 공약에 너무 얽매이면 안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중소기업 인건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 역시 “많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급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정책은 앞으로 근로장려금(EITC) 제도와의 연계 또는 대체로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저임금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복지정책이어서 불평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 “분배·성장 정책 모두 중요…진영논리서 벗어나자”=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해 지난 1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가계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혁신 인력 양성, 규제 개혁 등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 성장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해선 “실업급여 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해 안전성이 약한 동시에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전성과 유연성 모두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 여론이 진보·보수로 양극화된 탓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나 언론이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 정책은 무조건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만큼은 진영논리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