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심우일기자“저는 최저임금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직원 월급 2~3만원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영업이익 2~3% 나는 회사들이 다 최저임금 줘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면 될 것이지 왜 그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내라고 합니까. 인건비, 운송비는 다 올랐고 실질소득은 줄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최저임금 정책은) 실패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갈 시기입니다.”(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1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선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성토와 생계형 적합업종 등 민생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이 행사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회원들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로 내걸면서 정치권에 해결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데, 과연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40% 이상 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지만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국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 진출로 골목상권이 마른 저수지가 됐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이 마른 저수지를 적셔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을 상가임대료에 연동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소상공인청을 따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