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소득, 대외개방으로 최대 4.5%↑…제재완화시 편익 클 것"

지난 20년간 대외개방으로 북한의 실질소득이 최대 4.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경제 편익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혁 서울대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22억 달러에서 2000년대부터 점차 회복, 2016년에는 6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년간 양적으로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대외개방과 무역이익 모두가 하락세를 탔다.

국내 총수요에 대한 수입 비중을 뜻하는 수입 진입률은 북한 무역통계 자료 출처에 따르면 1996년 13~18% 수준에서 2008년 19~30%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 19~21%로 감소했다. 대외개방에 따라 북한은 1996~2016년 평균 실질소득 3.6~4.5% 이 불어난 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시기별로 보면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이익은 1996년 실질소득 기준 2.7%~3.8% 정도에서 2008년 4.0~6.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2016년 4.1~4.5%로 내림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북한의 대외개방에 의한 경제적 후생이 1996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며 북한경제의 개방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는 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한의 내부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돼 온 탓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다.



실제로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었는데 한국은 한국은 2010년(개성공단 제외), 일본은 2007년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 이후 사실상 북한의 교역국은 중국 1개국뿐이다. 북한의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해당 분석 결과는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할 경우 경제적 편익이 클 것을 시사한다. 최 부연구위원은 “2017년 강화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 90%를 막고 있다”며 “이런 제재가 지속하면 경제적 후생은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소득 기준 3∼4%에 달하는 무역이익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남북 경협 재개 등으로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북한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