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지방선거 범죄 신속재판...당선 무효 엄격히"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제12회 전국선거범죄전담재판장회의에서 “부패 선거범죄는 집중심리로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 공정선거를 해치는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