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기관들이 몰카범죄·데이트폭력 등을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범죄·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부산·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 살인·강도·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가자”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청와대도 15일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범죄 게시물을 인터넷상에서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