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껏 비밀에 부쳐온 세입 추계 방법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세수 전망과 실제 수입 간 괴리가 커지며 추계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모형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법안까지 제출돼서다.
15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세입 추계 방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다른 나라들의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다수 국가가 공개한다면, 기존 방식에 변화를 줄지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는 세입 추계는 현재 전적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맡고 있다. 세입 예측은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와 전망을 종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석 집단의 관점이나 논리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계 모형이 노출되면 그만큼 논쟁의 여지가 커지고 예산 편성 작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현재까지 과정을 생략한 채 세수 전망치만 밝힌 데는 이런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6년 세수전망 오차율이 8.1%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3조1,000억원이 더 걷혀 오차율 9.5%를 나타내며 정부의 세수 예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7개국이 세입추계 방법을 공개한다”며 정부의 세입 추계 방법·근거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실제 미국은 매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세입 실적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분석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호주는 예산서에 이전 회계연도 경제예측 오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 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전문가가 모여 세수를 예측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안팎의 압박이 정부의 ‘비밀유지’ 방침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실제로 세수 모형을 공개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세입 추계 방법을 공개하는 게 맞지만, 세입 전망과 예산 규모를 정하는 과정은 정치적인 영역이어서 정부가 쉽게 공개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