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정책' 부활 법안, 美상원서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해 폐기했던 인터넷 망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인터넷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법안을 표결해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3명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FCC가 지난해 12월 이를 폐기한 바 있다. 망중립성 폐기 결정은 인터넷 통신 정책의 보수 회귀로 평가돼왔다.

FCC의 정책을 번복하는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긴 했었다. 그러나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백악관은 그동안 FCC 정책을 취소하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중간선거에서 망립성 문제가 젊은 유권자의 관심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여러 여론조사에서 망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상원 표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과도한 정부 규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