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가 최근 침체 조짐을 보인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성급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경제 영향에 대한 의견이 청와대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우리 경제가 침체 초입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경제계 원로로서 의미 있는 말씀 주셨지만 최근 3, 4월 월별 통계를 갖고 판단하기엔 성급하다”고 말했다. 좀 더 긴 시간의 경제 지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4월 수출 감소를 두고 많이 얘기하는데 수출액 자체는 컸고 지난해 4월 수출이 특이하게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2·4분기, 3·4분기가 중요하다”며 “경제 정책적으로 잘 관리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난 16일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연관성을 부정했던 과거 입장과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밝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과 엇박자라는 논란도 일었다.
김 부총리는 “(16일 발언은)고용상 흐름이나 시장 분위기,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근로의 가격인 임금이 변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도 변화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엔 시간이 짧다는 입장은 변함 없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이란 점에서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을 6개월마다 순액을 공개한다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투명성이 올라가고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 신인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도 해외 다른 나라보다 안정적인 수준임을 강조했다.
‘향후 공개 수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1년 후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꾸는 것 외에 다른 변화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