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쿠시마 악몽’에도 일본이 원전을 신증설하는 이유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계획 초안에 원자력을 ‘중요한 기간전력원’으로 명기하고 2030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전 신증설 허용을 염두에 뒀다. 목표치를 유지하려면 원전 30기가 가동돼야 하는데 현재는 8기에 불과하고 재가동·연장가동을 하더라도 노후원전이 많아 신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초안에 신증설을 명시하기는 않았지만 ‘안전성·경제성·기동성에서 우수한 원자로의 추구’라는 문구를 넣어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반대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세다. 여권 내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를 중심으로 원전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베 신조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분명하다. 계획 초안에서 밝혔듯이 원전이 안전성·경제성 등에서 다른 에너지에 비해 뛰어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원자력 비중 축소 공약을 과감히 철회한 배경과 같은 맥락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약 수정을 얘기하면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추진 중인 대만이 올해도 여름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2곳의 재가동을 서두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위주로는 안정적인 전력확보가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30%)이 세계 평균(10%)보다 높은 만큼 축소할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원전을 아예 배제하거나 탄소배출을 이유로 석탄을 기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환경오염이 미미한 석탄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은 수급안정과 경제성·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립돼야 한다. 탈원전을 고집하지 말고 원전과 석탄·LNG·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