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장수 공익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권욱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류장수 공익위원(부경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압도적 표차로 선출된 류 위원장은 지난해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장,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특히 그는 어수봉 전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 등과 함께 2012년 문재인 대선캠프 ‘일자리 혁명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른바 ‘문캠’ 주요 인사들이 최저임금·노사정 대화체 수장에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기업)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공익위원 대부분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우호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대 공익위원 중 유일하게 연임된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와 새로 공익위원에 임명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백학영 강원대 교수,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현 정권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학자로 평가된다.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정책본부 출신이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 역시 지난해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첫 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국회가 아닌 노사정 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나 올렸지만 현장에선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임의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상 효과를 없앴다”며 “최저임금위 정상 운영을 위해 국회가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휴수당을 더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보너스를 넣으면 최저임금은 벌써 1만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가속기를 밟지만 사용자는 차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만큼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