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판문전선언 이후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단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변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탈북자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 불러왔다”며 “그런데 최근 북한 유경식당 탈북 여종원의 강제 북송 이야기가 나오며 탈북자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탈북민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다”며 “박 의원이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했는데 탈북민이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좀 더 신경을 써서 탈북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 문제를 힘입게 추진하면서도 탈북민의 동요할 만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에서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의사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종업원들의 강제북송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2007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김태희 씨를 시작으로 탈북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불안을 호소하는 글과 동영상을 잇달아 게재했다. 김씨의 경우 페이스북 동영상에서 “여종업원들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며 “제가 북한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생겼어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 저에 대한 구출 운동을 해 달라”고 말하는 등 탈북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