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서해 평화수역 조성해도 NLL은 유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도 NLL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과의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서) NLL은 전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돼있다.

NLL은 정전협정 이후 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이 1953년 설정한 남한과 북한의 해상 경계선이다. 하지만 북한은 별도의 ‘해상 분계선’을 설정하고 우리 측 NLL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은 NLL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그 일대에는 군사충돌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위협이 상존해왔다.



조 장관은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NLL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해 NLL 문제에 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단계에 가서 논의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를 기본 입장으로 두고 협의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NLL을 둘러싼 남북 간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0·4 선언문에서 남북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평화수역 조성 과정에서 국내 진보·보수진영 간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장관은 “(남남갈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며 “NLL을 유지한다는 입장은 지키면서 조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