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5일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소에 근무하는 20대 남성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지난 3년간 근무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맞은 것만 20번이 넘는다”며 “술에 취한 시민들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행으로 입건된 사례만 5건이고 나머지는 맞아도 참고 넘어갔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욕을 경찰관들은 매일 듣는다.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본지 2017년 10월21일자 12면 참조
아울러 그는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두 배로 가중 처벌해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삼단봉·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 신설과 경찰청 차원의 적극적인 소송지원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17일 오후5시를 기준으로 2만3,000여명이 동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공무집행방해 사범 특별단속에서 1,800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전체의 74.4%인 1,340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