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 국무장관이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 참석해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심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미국은 물론 남한과도 마주하기 어렵다며 으름장을 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경우 체제 보장과 한국에 버금가는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한편 반대의 경우에는 리비아처럼 초토화될(decimated)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 압박’과 ‘최대 보상’을 동시에 제시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 기질이 작동하기 시작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극적 행보가 잠시 궤도를 이탈한 북미 정상회담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北 비핵화 결단하면 한국처럼 번영=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식 비핵화 적용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불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 모델은 (북한과는) 매우 다른 모델”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 사례를 언급했다.
‘트럼프식 비핵화’가 체제 보장과 경제 번영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 모델(South Korean model)’로 구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의 나라에 남아 나라를 운영할 것이고 근면한 사람들이 있는 북한은 매우 잘살게 될 것”이라며 “근면하고 놀라운 한국인들과 그들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정말 ‘한국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응하면 “나는 기꺼이 많은 것을 할 것이고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체제 안전 보장 또한 약속했다.
◇北 비핵화 안 하면 리비아처럼 초토화=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리비아를 초토화했다”면서 “만약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리비아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와는 카다피를 지켜준다는 합의가 없었고 우리는 가서 그를 학살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체제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리비아식 비핵화에 불쾌감을 표시한 북한을 달래면서 볼턴 보좌관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CNN은 “김정은 정권이 긴장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전선은 비무장지대(DMZ)가 아니라 백악관 내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사이”라며 “북한이 분노를 볼턴에게 집중, 트럼프와 볼턴에 대해 분리 대응함으로써 볼턴 보좌관을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문에서 리비아 모델과 함께 이를 주창해온 볼턴 보좌관을 맹비난한 바 있다.
◇北 태도 변화에 ‘시진핑 배후설’ 제기=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도 견제구를 날렸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면서 “김 위원장과 중국의 두 번째 ‘깜짝 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냉전시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소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던 북한은 이번에 중미 사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북제재 이완 현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분명히 긍정적이지 못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