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개발공동체’…“北 생산·제조·조립, 南 마케팅·기술개발·수출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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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남북 경제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지난 5,6년간 꾸준히 산업화를 경제정책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남한은 과도한 공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화와 시장확보라는 남북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경협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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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한홍렬 교수는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한 교수는 “현재 경제협력 논의는 크게 세갈래 정도다. 우선, 국제금융기구나 미국·유럽 자본이 북한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호텔건설 등이 거론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만 있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돈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북한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된다. 막연한 기대와 투자가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가정이 맞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번째는 철도, 항만, 물류 등 SOC개발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업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다. 세번째가 가스관이나 송유관 등 에너지인프라인데, 러시아 석유나 가스를 남한까지 값싸게 들여오고 북한에 통행세를 내는 아이디어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한홍렬 교수는 “북한은 생산, 제조, 조립을 맡고 남한은 마케팅,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홍렬 교수는 남북경협 구상을 평가할 기준으로 ‘남북수요’와 ‘이행시간’을 제시했다. 남과 북의 수요를 각각 중소기업 고도화와 산업화로 꼽았다. 이행시간과 관련해선 SOC기반을 마련하는데 걸리는 3~5년간 발생하는 공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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