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으로 두 동강 난 검찰 조직 내홍 수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내부적인 의사 통합은 아직 요원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총장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내외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자문단 심의 결론이 나온 직후인 19일 오전 1시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으로 사퇴 직전까지 코너에 몰렸다가 자문단이 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에 대해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서 한숨을 돌렸다.
그동안 검찰은 ‘검찰총장부터 말단 평검사까지 한 몸과 같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조직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막히면서 항명 사태에 대한 논란이 최근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칫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조직 내 팽배하다.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이번 폭로도 이 같은 문제가 결국 곪아 터져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자문단 심의 결과 이후에도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자문단 심의 결과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며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쳐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사들의 실질적인 이의제기권 보장과 투명한 의사결정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열리는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내홍 수습 방안을 집중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수사 공정성 문제가 크게 공론화된 이상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검찰 안팎 잡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문 총장의 리더십도 다시 도마에 오를 공산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