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여야는 22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해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좁히지 못했다. 오는 2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여야 모두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전날 밤 차수 조정까지 했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는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월 정기 상여금 포함에 긍정적이지만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환노위원장이었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여금 산입을 위해 조정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재계의 요구대로 숙식비까지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너무 거세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상여급 산입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며 교섭단체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했는데도 국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가 너무 커 24일 논의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여금 산입에 한 발 더 나가 숙식비 일부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도 물밑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이 극심해 상여금 산입 논의로 되돌아온 것 아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6월부터 논의했지만 잇따라 노사 간 합의에 실패,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