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공정위 관련 민원·신고 건수는 4만1,894건이었다. 전년 대비 32% 늘었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983건으로 50.2% 증가했다. 다만 여기에는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 자체가 급증한 영향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민원은 약 310만건으로 전년(230만건) 대비 34.8% 증가했다.
들어온 민원·신고 중에서 공정위가 실제 사건으로 다룬 건수(사건 접수)는 3,188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공정위에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진 갖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건 상당수가 시효가 지났거나 민·형사 소송 대상이어서 공정위가 처리할 수 없는 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 집행 강화를 천명한 공정위의 제재도 숫자로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으로 미진했다. 자진시정·경고 대신 강력 제재인 과징금 부과(149건)와 검찰 고발(67건)이 각각 전년 대비 13.9%, 17.5% 늘어난 것은 눈에 띄는 성과다. 하지만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한 건수는 138건으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과징금도 부과금액만 놓고 보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은 총 1조3,308억원인데 이 중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77%)은 공정위가 김 위원장 취임 이전인 2016년에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부과한 것이다. 이를 빼면 규모는 2,997억원으로 쪼그라든다. 1년 전(8,038억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