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미국과의 3차 무역협상을 앞둔 중국이 소비재 수입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중국은 상품 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 속에 잇따라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30일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회의 직후 세탁기를 포함한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오는 7월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입산 세탁기와 냉장고에 부과됐던 관세는 20.5%에서 8%로 대폭 낮아진다. 의류는 15.9%에서 7.1%로, 양식 수산물과 미네랄 생수는 15.2%에서 6.9%로 인하된다. 화장품과 일부 의약품 분야도 8.4%에서 2.9%로 내린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은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며 흑자 규모를 낮추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 투자자들을 옥죄면서 중국은 해외 투자 촉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요 목적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편리한 투자 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대학원생 비자를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은 미국 대학 등에서 로봇과 항공, 첨단기술 제조업 부문을 공부할 중국 대학원생들로 비자 기간이 최장 1년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의 특별관심 대상 목록에 포함된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나 관리자는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특별허가 절차를 거치게 됐다. 미국이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강화한 분야는 ‘중국 제조 2025’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첨단연구 업종들로 알려져 이번 조치가 중국 당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에 대한 견제와 미국의 기술유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베이징에서 열릴 미중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정조준하며 무역전쟁 격화를 예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며 무역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을 연일 높이면서 6월2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미중 고위급 3차 무역협상을 낙관하기가 어렵게 됐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일전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얼마 전 이룬 합의를 위배한 점이 두드러진다”며 미국 측이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곧장 보복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