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왼쪽 두번째) 회장 등 집행부가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도 수가 인상안에 반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의료서비스 대가(수가) 협상을 진행해온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상 수가 보장을 공언했는데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를 기만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수가 정상화와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해 선불제(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받는) 투쟁,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전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밝힌 건정심 탈퇴는 불참을 뜻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진행 중인 수가 협상안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 성에 안 차는 내년도 수가 인상안이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공단이 31일 저녁 8시 (복지부의) 최종 수가 협상안을 제시할 예정인데 동의하기 힘든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의협·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과 수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급여기준·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다. 공급자·가입자 대표 각 8명, 공익위원 8명과 위원장(복지부 차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협은 공급자대표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