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울남부지법 판사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게 법이 정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는 의결 내용을 5일 공개했다.
이들은 “전임 대법원장 재직기간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관련자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부지법은 지난 4일 단독·배석판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61명 중 과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판사는 3명의 판사로 이뤄지는 합의부에서 재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판사이고, 단독판사는 혼자 판결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단독·배석판사는 주로 젊은 판사들이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