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2시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부터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한 의견을 직접 주고받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출근길에 사법발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기 위해서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것이라 제가 직접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간담회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개개 모임에 참석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발전위원회가 자체 의결한 내용을 회의 이후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법발전위원회 내부 의견이 각양각색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접 회의장에 나가 의견을 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사법부 내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엇갈려 사법발전위원회 의견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로 예정됐던 2018년도 상반기 대법관 워크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사이에 갈등 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후 대법관들이 워크숍 연기를 김 대법원장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갈등설을 부인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