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으로는 내수 못키워...실패하더라도 서비스규제혁신 해보자"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할 수 없다”며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 소비나 투자 등의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인데 내수 활성화는 그렇게 단순한 접근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힌 뒤 “부동산경기를 부양해 내수를 살리려고 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결국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규제개혁 등을 외면한 채 단기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다. 그는 “억지로 소득을 높여봐야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어떻게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고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정답은 결국 뼈를 깎는 규제개혁에 있다”면서 “의료·금융·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업은 낮은 생산성의 덫에 걸려 영세한 자영업자만 양산하고 있다”며 “실패해도 좋으니 일단 해보자”고 말했다. 노동 역시 이제는 성장을 막는 벽으로 봤다. 이 교수는 “연차가 늘면 기계적으로 오르는 경직된 임금체계도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노동개혁을 계속 미뤄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