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골목길에 펜스 설치해 통행 막은 50대 기소의견 검찰 송치

"토지사용료 내라" 주민과 소송 패소에도 펜스 설치

골목길에 펜스를 쳐 통행을 막은 5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골목길에 컨테이너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은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골목길에 펜스를 쳐 통행을 막은 5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골목길에 컨테이너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은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는 골목길에 펜스를 쳐 이웃 차량의 통행을 막은 A(57)씨를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닷새 동안 자신이 소유한 부산 사하구의 한 골목 입구에 컨테이너 1개를 적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으로 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골목길은 주민이 수십 년간 통행한 곳으로 2009년 경매를 통해 골목길을 낙찰받은 A씨는 이웃들이 자신의 땅에 무단주차하는 것을 막겠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민 86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사하구청 공무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A씨를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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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에도 이웃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골목길을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데 제한이 있는 점을 알고도 땅을 낙찰받았다”며 A씨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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