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북부·인천·경기중앙·충북·대전·부산·광주·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전국 2,0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관련자를 반드시 형사처벌·징계·탄핵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경기북부·인천·경기중앙·충북·대전·부산·광주·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현재 2,015명에 달했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경로·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상고법원에 반대한 대한변호사협회에 압박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문건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뒤통수를 얻어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가게 되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6개 변호사회장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9곳이 참여할 정도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