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세수 호조가 이어지면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초과 세수가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는 커지는데 나라 곳간만 풍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4조4,000억원 줄어든 31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기에는 예년 같으면 4월에 들어올 법인세 일부가 빠져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31일이 토요일이라 4월2일까지 연장되면서 법인세 납부시한이 4월30일에서 5월2일로 늦춰진 영향이다. 이를 고려해 이월된 법인세를 포함하면 4월 세수는 5조1,000억원 늘어난 40조5,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더한 1~4월 국세 수입은 11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조원 많고 진도율도 2.6%포인트 높은 44.5%다.
종류별로 올해 4월 소득세수는 9,000억원 증가한 5조6,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거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법인세수(이월분 합산)는 2조4,000억원 늘어난 12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순이익이 46.8%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량 증가로 1조1,000억원 많은 16조3,000억원이 걷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기준 2조원 흑자, 1~4월 누계 기준으로 2,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기준 3조1,000억원 적자, 1~4월 누계로는 13조6,000억원 적자였다. 올해 주요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중 4월까지 집행액은 117조원, 재집행률은 41.8%다.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659조4,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