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한국에는 이미 360여 가지 복지제도가 있고 지자체 복지 정책도 1만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 146조원은 크게 맞춤형사회보장, 저출산, 고령화, 의료공공성으로 구성돼 매년 10%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복지 정책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지는 필요하나 국민 부담 가능 범위를 벗어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아르헨티나 등 숱한 국가에서 입증됐다.
성장과 복지는 모든 국가의 양대 목표다. 산업 혁명을 통해 각국은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영국을 필두로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그러나 오일 쇼크 이후 성장과 괴리된 복지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복지 정책으로의 진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의 성장과 분배의 순환 모델은 하나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적절한 복지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영미식 모델인가. 사회민주주의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 모델인가. 아니면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독일과 같은 대륙식 모델인가.
저부담·저복지의 미국 모델의 국민 부담률은 20%대다. 중부담·중복지의 독일 모델의 국민 부담률은 30% 수준이다. 고부담·고복지의 북유럽 모델의 국민 부담률은 40%가 넘는다. 남유럽의 국민 부담률도 40%는 넘으나 신뢰의 부족으로 성장과 복지가 갈등 구조에 있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26%의 국민 부담률로 11%의 복지 지출을 하고 있다. 과연 한국이 추구할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인가. 국민 부담 1%인 15조원의 증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북유럽 방식의 보편적 복지 모델은 당장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 복지 정책은 효율적이고 성장과 선순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도출돼야 한다.
복지는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과 성장과 순환하는 일자리 안전망으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 차원의 사회안전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안전장치다. 관계차원의 일자리 안전망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연결망이 돼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효율화하고 부족한 일자리 안전망은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복지 공무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숱한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플랫폼 기술로 극복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오랜 논쟁을 종식시킬 맞춤형 기술이다. 복지 관련 빅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개인별 맞춤과 예측의 가치를 제공해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한 인력 투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은 복지 데이터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해 인공지능 역할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개방 플랫폼을 통해 소셜 벤처들이 혁신적인 복지 매시업(mashu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일자리 안전망은 성장을 가속화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복지 정책들을 일자리 안전망으로 재구성해 보자. 저출산의 최대 이유는 여성들의 고비용·고희생 구조다. 고비용은 교육 혁신으로, 고희생은 긱(Gig)플랫폼을 활용한 1인 여성기업 정책 등으로 극복 가능하다. 일자리 중심으로 고령화 정책은 평생 현역 정책으로 노인들을 단순 보호의 대상에서 일을 통한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긱 플랫폼과 평생 교육이 양대 축이다. 의료 공공성은 원격 지능 의료가 유일한 돌파구다. 고령화에 따른 연 9%의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현재의 의료 체계로는 극복 불가능하다. 한국이 시작하고 한국만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원격 의료가 대안일 것이다.
사회안전망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소셜벤처로 효율화하고 일자리 안전망은 여성과 노인을 포함한 유연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