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2시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보유세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 공시지가 등이 바뀔 때 나타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효과를 따져 최적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거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에서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내놓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