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무사증 입국불허국가)도 있다”며 “무사증 입국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해 현재 들어온 500여명 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난민들의 취업 문제와 관련해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성이 낮은 농축산 관련 일자리가 중심이다.
이어 “예멘 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식자재·빵·밀가루 등을 지원해주고 무료진료 등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집중적으로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순찰 강화가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제주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실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와 관계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제주도에 상륙한 예멘 난민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18만여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난민 혐오가 한국에도 상륙한 모양새다. 이 청원은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불 보듯 뻔하다’는 혐오발언이 포함돼 삭제됐다.
지리적 거리로 인해 동떨어진 문제인 듯 보였던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불거지면서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몇 년간 유럽은 난민 문제로 정치지형까지 변화됐다. 난민의 대량유입에 따른 사회 문제로 반(反)난민 정책을 내세운 유럽 각국에서 우파 정당들이 득세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