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위험가구가 127만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위험가구의 대부분이 중저소득층에 몰려 있어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돌입하면 채무불이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위험가구는 127만1,000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1.6%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로 부채가구의 3.1%였다. 위험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가구를 말하며 고위험가구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를 뜻한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고위험가구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2분위(하위 20∼40%)가 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1분위(하위 20%)와 3분위(40∼60%)가 각각 0.7%, 4분위(60∼80%) 0.4%, 5분위(80∼100%) 0.3% 등의 순이었다.
또 대출금리가 2%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까지 확대되며 소득 2분위의 고위험가구 비중은 1.0%에서 1.3%로 뛰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고위험가구 비중이 높은 소득 2분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셈이다.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은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신용대출 증가율이 10%를 웃도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3월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60.1%로 사상 처음 160%를 돌파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금융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은행 전세대출은 2014년 말 35조원에서 올 3월 말 72조2,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아파트 신규입주, 전세가격 상승, 금융기관의 공격적인 영업 등이 맞물린 결과다. 문제는 역전세난으로 전셋값이 떨어질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세가격이 20% 급락하면 임대가구의 7.1%는 신용대출 등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다주택임대가구 34.2%는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